｢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검사가 관계기관 등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 마련

❍ 오늘(6.4.) 국무회의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6. 4.(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난대응 역량강화”

소방청·싱가포르 민방위청, 업무협약 체결

-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재난 대응 정보,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

- 대응 훈련, 전문가 교환, 양국 관련행사 참석 등 역량 강화 기회 마련

- 인명‧재산 피해 줄이기 위한 합동훈련 실시, 재난 대응 관련 연구 수행 등

소방청(청장 남화영)과 싱가포르 민방위청(청장 에릭 얍(Eric Yap))은 3일(월) 오후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싱가포르 민방위청은 소방청과 같이 싱가포르의 안전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보공유, 교육훈련, 행사참석 등 양국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공공 안전 증진과 소방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긴급 대응 전반의 정보, 경험, 모범사례 공유 △양국 재난대응 전문가 교환, 대응 요원 교육훈련 파견 및 관련행사 참석 등 역량 강화 기회 제공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합동훈련 △공공 안전과 재난 대응에 대한 공동 연구 수행 등이다.

앞서, 남화영 소방청장은 지난 2023년 11월 싱가포르 민방위청을 방문하여 고위급 양자회담을 갖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난대응 선진국으로서 지역내 역할 강화와 국제사회 기여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향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후속조치로 해외 대형재난 발생을 가정한 국제구조대 합동 출동 훈련 등 양국의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재난대응 선진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공동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내 재난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소방, 국제적 재난전문가 양성에 앞장

UN 재난 평가‧조정(UNDAC) 요원 양성과정 운영

- 45개국 75명 참가…이달 31일까지 중앙소방학교서 대규모 재난 가정 연속훈련

- UNDAC 방법론, 국제 인도주의적 대응 절차 및 각국 구호대 조정 시뮬레이션

- 국제적 재난전문가 양성에 앞장…기후위기 등 국제 사회 연대와 협력 기여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게 될 국제재난전문가 양성을 위한‘UN 재난 평가‧조정 요원 양성과정’이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시 소재)에서 진행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제연합(UN) 인도지원조정실(OCHA)과 협업으로 대한민국 소방청 주관 재난평가 및 조정(UNDAC)* 요원 양성과정(UNDAC Induction Course 2024)을 지난 19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2주간 개최·운영한다고 밝혔다.

*UNDAC : UN Disaster Assessment and Coordination)

UNDAC 요원은 국제적 협력을 요하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UN 요청으로 12시간에서 48시간 내 재난 현장에 즉시 파견되어 피해 규모 등을 평가하고 각국의 구조대 역할을 조정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현재 80개국 26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3명(소방정 1, 소방령 1, 소방위 1)이 자격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번 양성과정에 참가한 신규 대한민국 UNDAC 요원 3명은 재난 대응 총괄 기관인 소방을 대표하여 전 세계 재난현장에 초기 파견되어 신속한 현지 정보 획득, 대한민국 국제구조대 활동거점 확보, 탐색구조작전 지역 할당 및 계획수립과 원활한 협업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과정에는 유럽과 아‧태 지역, 중동, 아프리카, 미국 등을 비롯한 총 45개국 75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대규모 재난 상황 가정 하에 55시간 연속된 강도 높은 현장훈련을 이어간다.

훈련의 주요 내용은 ▲현장 정보관리 등 UNDAC 방법론, ▲상황분석 및 인도적 자금조달, 언론‧현지 파트너 관리 등 재난시 활동 절차 ▲국제사회 인도주의적 대응에 관한 지침 학습 및 조정 시뮬레이션 등이다.

앞서 소방청은 국제사회 연대와 국경 없는 재난 대응을 위하여 2023년 9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아-태 지역회의 당시 「UNDAC 요원 양성과정」 국내 개최를 국제사회와 논의하고, 2023년 10월 튀르키예 지진대응포럼에서는 「IRNAP 과정*」 국내 개최 협업을 추진했다.

*IRNAP : INSARAG Recognised National Accreditation Process

그 결과 2023년 11월 UN 전문교육 2개 과정 국내 개최가 확정되었고, 이달 UNDAC 요원 양성과정에 이어 오는 9월 국제구조 활동을 위한 세계적 전문 교관을 양성하는 「국가역량인증(IRNAP) 과정」운영을 앞두고 있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기후위기 등으로 재난의 유형이 복잡화 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과정의 국내 개최는 대한민국 소방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긴급대응 역량강화! 대한민국-아랍에미리트 손잡다”

소방청, 아랍에미리트 국가방위사령부와 업무협약 체결

- 소방, 구조, 구급 등 긴급 대응 전반의 정보, 경험 및 모범사례 공유

- 대응 요원 훈련, 전문가 교환, 양국 간 관련행사 참석 등 역량 강화 기회 마련

-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동훈련 실시, 재난 대응 관련 연구 수행 등

소방청(청장 남화영)과 아랍에미리트 국가방위사령부(사령관 함단 아마드 알제유디)는 22일(수) 오후 대구 국제소방안전 박람회에서 긴급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가방위사령부는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기관이다. 소방청과 아랍에미리트 국가방위사령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난 대응 정보공유, 교육훈련, 각종 국제행사 참석 등 교류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의 공공 안전 증진과 소방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방, 구조, 구급, 계획 및 대비와 같은 긴급 대응 전반의 정보, 경험 등 모범사례 공유 ▲소속 직원과 대응 요원에게 훈련, 전문가 교환, 양국의 관련행사 참석 등과 같은 역량 강화 및 교류 기회 제공 ▲화재, 재난 및 기타 비상 상황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합동훈련, ▲검사 및 공공 안전과 재난 대응에 대한 합동 연구 수행 등이다.

앞서 아랍에미리트는 2023년 6월, 부사령관을 대표로 8명의 방문단을 한국에 파견하여 소방청과 중앙119구조본부를 방문한 바 있다.

방문 이후 양 기관은 아랍에미리트의 재난 대응요원들이 한국의 중앙119구조본부에서 탐색구조분야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향후 아랍에미리트 재난 대응요원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의 긴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적 재난 상황에서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랍에미리트 국가방위사령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계 5대 소방안전분야 전문박람회

‘2024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 대구서 개최

- 올해 20주년…5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구 EXCO에서 3일간 개최

- 2004년 개최 이후 역대 최대규모 전망‥해외 50개사 200명의 바이어 참여

- 상담부터 계약까지 One-Stop 구매 네트워크 구축, 소방산업 활성화 지원

세계 5대 소방안전분야 전문박람회로 손꼽히는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K-소방산업,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국내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해 개최되는 「2024 국제소방안전박람회(International fire & Safety Expo Korea 2024)」는 30개국 400여개 소방업체가 1,397개 부스를 마련해 역대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2024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는 해외 50개사 200명의 바이어가 참여하고, 관계 기관과 단체 등 약 7만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달라지는 점! 새로운 전시분야 개척

특히, 올해는 20주년을 맞이하는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그동안의 성과와 과거·현재의 소방 기술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국가재난대응협력관, 스마트안전장비관, 소방 R&D 미래기술협력관 등 특별주제관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 11개 업체가 참가하는 독일은 독일소방장비 공동관을 마련한다.

야외전시관에서는 특수 소방차와 미국 소방펌프차 등 최근 대형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유형별 특화된 소방차량과 장비들이 전시된다.

□ 국가별 교류·협력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해외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국가방위사령관, 필리핀소방청장, 베트남· 우즈베키스탄·두바이 소방국 대표단이 참석해 소방청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박람회 기간 동안 40여 건의 소방기술 전문 세미나와 워크숍도 동시에 진행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기술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서는 소방헬기 기술 컨퍼런스를 통해 신규장비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소방헬기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의한다.

또한 위험물학회에서는 최근 위험물 관련 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역량 공유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하여 관계자뿐만 아니라 참관객의 주목을 끌것으로 보인다.

□ 비즈니스 정착의 해로 지정

소방청은 올해 박람회를 비즈니스 정착의 해로 지정하고 국내‧외 시장 판로 다변화를 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소방산업의 활성화와 관련 업체들의 성장‧발전을 위해 국내‧외 바이어와 참가업체 간 1대 1 맞춤형 수출‧구매 상담회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내 대기업을 유치하여 상담부터 계약까지 One-Stop 구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 실시간으로 박람회 현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하여, K-소방산업의 현황과 우수한 기술력, 국내 업체의 신제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교훈으로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이듬해인 2004년부터 시작된 국내 유일의 소방산업 전문박람회로 올해로 20주년을 맞는다.

회를 거듭할수록 규모 및 성과에서 발전을 거듭해 2015년에는 국제전시협회(UFI)인증을 획득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확보했고, 소방안전박람회로서는 세계 5대 ‧ 아시아 3대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남화영 청장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박람회에 새로운 혁신과 기술을 선보여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해외 유관기관 및 우수업체와 상호 교류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앙119구조본부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본격 취항

- 소방청, 안전성이 우수한 S-92A 도입‧운영

- 인명구조인양기(구조용), EMS KIT(구급용), 밤비바켓(화재진화용‧2,500리터) 장착

- 전국 관할 중앙119구조본부 임무 특성상 장거리 출동‧충분한 체공시간 필수

보다 빠른 현장대응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영남, 호남, 제주 등 8개 시‧도까지 확대 운영

- 최근접‧최적정 소방헬기 출동으로 신속한 초기대응 및 국민피해 최소화

- 충청, 전북 등 4개 시‧도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으로 효과 검증

- 출동시간 줄고, 거리도 짧아져…출동 1건당 평균 약 14분, 41.5km 단축 효과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해 기존 4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을 이달부터 부산, 광주, 제주 등 남부지역 8개** 시‧도까지 확대 운영 중 이라고 밝혔다.

* 대전, 충북, 충남, 전북 / **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소방청은 `23년 4월부터 중앙과 시‧도로 이원화되었던 소방헬기 출동체계를 중앙 차원으로 일원화하여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을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4개 시․도의 헬기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동건수 194건 가운데 통합출동 건수는 44건(22.7%)이었으며, 해당 출동 분석 결과 출동시간 및 출동거리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1건당 출동시간은 평균 약 14분, 출동거리는 41.5km 단축되었으며 총 610분 1,828km의 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운항시간 감축으로 연료비 및 소모품교체‧부품수리 등 정비비용 도 절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방청은 그동안 통합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소방헬기의 활동 특성과 출동환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조종사, 정비사들로 전문추진단(T/F)을 구성하여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전국 소방헬기 항공보험 통합체결(`18년) ▲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 법령개정(`20년)* 및 예산확보(‘24년 현재 설계 진행중) ▲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조정하여 항공유 단가 통합계약 체결(`20년) ▲소방헬기 표준도색기준 마련(`21년)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및 통합지휘‧조정을 위한 법령개정(`20년)** 및 운항관제실 설치(`21년) 등이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119항공정비실 설치 등”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제12조의2 “119운항관제실설치 등”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는 위급한 상황에서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보다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출동함으로써 응급환자의 긴급 이송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 기반이 마련 된 것”이라며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반사항 등을 정비하여 통합출동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