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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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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 6. 8.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2024. 6. 8.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 6. 8.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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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2024. 6. 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2024. 6. 7.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2024. 6. 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조례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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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훈령 2024. 6. 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실태조사) 고시 2024. 6. 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국지가변동률조사) 고시 2024. 6. 7.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고시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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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24. 4. 4.
- 보수약정금[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4. 4. 4.
-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대법원 2024. 4. 4.
- 정산금등·대여금 대법원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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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보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 6. 5.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2024. 6. 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4. 5. 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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