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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담당자, 정책추진시행(사업)자 등의 실명과 추진 현황 등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 대상(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제4조)
- 주요 시정 현안사업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 1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
-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사천시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
공공누리 유형안내
- 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 055-831-2212
- 최종수정일
- 2021-07-12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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